강남유앤미 for Dum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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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경우 광교신도시의 인구수 증가로 인한 영통구의 분구를 검토중이다. 다만 법적으로는 권선구를 분구하게 되는데, 권선구 일부를 분구해 새로운 구를 신설하고 영통구에서 광교신도시를 제외한 지역, 장안구 일부를 신설된 구에 편입해 광교신도시 지역만 영통구에 남긴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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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행정구는 법인격이 없는 자치시의 일개 부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 제정이라는 강남달토 행위를 통해 새 기초지자체의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강남구가 강남시로 강남구구단 승격을 원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인트로 강남시가 되는 것은 현재 법령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로 행정구역을 강남유앤미 이관하는 법률이 통과된 후 경기도 강남시를 설치하는 수밖에는 없다.

과거에는 서울시가 특별시 산하에 자치시(지금의 영등포구와 광명시가 그 대상지역)를 둘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 적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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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와 도 소속의 시에 설치된 구 사이의 법적인 구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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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는 시청에서 위임한 사무 이외에도 자치구의 고유사무를 가지고 있다. 또 자치구청을 견제할 자치구의회를 둘 수 있고, 구의원이 선출된다. 그리고 구의 하부에 직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공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